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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부동산 계약 시 신탁원부 제시 의무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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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신탁 부동산 계약 시 신탁원부 제시 의무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사기 예방 강화: 최근 증가하는 신탁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신탁원부를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임차인이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임차인 보호: 신탁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신탁원부와 필요한 동의서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이 사전에 신탁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사기 피해를 막습니다.

3.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일부 공인중개사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성실히 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고자, 임대차계약 시 필수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체결 시 사기를 예방하고, 신탁부동산 관련 전월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여 주거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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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발의자 명단

소병훈 등 11인

김기표 박용갑 박지원 박희승 소병훈 안태준 이병진 이수진 정동영

김예지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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