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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조회 기반 마련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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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범죄경력 조회 기반 마련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ㆍ양수 시 범죄경력 확인 의무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을 때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반드시 조회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양수인 권익 보호: 양수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도 양도인의 범죄경력이 사후에 발견되어 억울하게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경력 조회가 누락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3. 행정 절차 신뢰성 강화: 관할관청이 양도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예방적인 조치를 통해 행정 절차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절차에서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명확하게 확인함으로써,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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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맹성규 의원

발의자 명단

맹성규 등 14인

강준현 김태선 맹성규 민홍철 박균택 박용갑 박해철 박희승 복기왕 서삼석 신영대 안도걸 이연희 이학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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