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차량공유 미성년자 이용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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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차량공유 미성년자 이용 방지법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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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비대면 차량공유 미성년자 이용 방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를 대여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비대면 자동차대여 서비스를 통한 무자격자의 자동차 대여를 차단하고 이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즉, 미성년자 등의 무자격자가 타인의 인증정보를 사용하여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을 막고, 이로 인한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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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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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발의자 명단

신동근 등 9인

고용진 김윤덕 김정호 김철민 김회재 인재근 장경태 정청래 최인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더불어민주당

141표

국민의힘

77표

무

무소속

12표

개혁신당

4표

새로운미래

3표

기본소득당

1표

자유통일당

1표

조국혁신당

1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에 고장 및 사고로 인한 자동차 대여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여객자동차 운전 중 영상물 시청 금지법

공포

이수진의원등12인

수소전기차 연료보조금 지급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여객자동차 공제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구역 여객자동차 대폐차 차령요건 완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일부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모집 및 채용 등의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하...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농어촌 버스도 운전자 보호 칸막이 설치 의무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등14인

현행법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으로 ‘전액관리제’를 두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대여사업용 자동차 결함시정기간 확정 후 신규대여 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0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권한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플랫폼운송중개사업 요금개선 명령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범죄경력 조회 기반 마련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4인

친환경자동차에도 유가보조금 지급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5인

사모펀드의 버스사업 진입 규제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2인

차고지 매각 시 허가 의무 규정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5인 이상 개인사업자 운전자격 확인의무 면제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0인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차단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5인

구역 여객자동차 대폐차 차량충당연한 연장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버스운영체계는 공영제ㆍ민영제ㆍ준공영제로 구분되며 필수노선 감축, 수익노선 집중 등 민영제 폐해를 막기 위해 ‘준공영제’가 도입되었음. 하지만 현재의 준공영제는 노선권을 민간이 소유하고 지자체가 표준운송원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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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의원 등 11인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은 지자체 수요를 접수받아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후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 여부가 결정되며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위임되어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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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2인

여객운수 자동차 차령연장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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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운송플랫폼사업 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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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의원 등 10인

플랫폼택시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버스 내 음란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공제조합의 수익사업 허용을 통한 경영안정 및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3인

자동차 대여사업 권한 위임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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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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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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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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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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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2인

터미널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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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면허자 렌터카 대여 방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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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2인

특수자동차 포함 렌터카 사업 허용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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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