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의 버스사업 진입 규제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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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의 버스사업 진입 규제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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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사모펀드의 버스사업 진입 규제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면 시ᆞ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모펀드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하려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규모 및 운용경력, 재정상태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사모펀드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 인가를 받으려면 차입매수 계획, 배당계획 및 차고지 매각 계획 등이 포함된 투자전략계획서를 시ᆞ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위와 같은 규제를 통해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진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 법으로는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인수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고, 이로 인해 버스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안된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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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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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허종식 의원

발의자 명단

허종식 등 10인

김교흥 김정호 박찬대 서영석 어기구 오기형 유동수 이동주

배진교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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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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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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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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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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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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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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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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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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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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