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 택시운전자격 취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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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 택시운전자격 취소 강화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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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 택시운전자격 취소 강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2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이미 운전자격을 취득한 운송종사자도 성범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함.

3. 이로써 범죄행위로 인한 운전자격 취소 등의 효과를 확보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성범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운전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행위로 인한 운전자격 취소 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여객자동차 운송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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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철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철민 등 11인

권칠승 김민기

박

정

서영교 안민석 윤후덕 이용선 이원욱 이정문 임종성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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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수진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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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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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구역 여객자동차 대폐차 차령요건 완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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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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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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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대여사업용 자동차 결함시정기간 확정 후 신규대여 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0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권한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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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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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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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5인

사모펀드의 버스사업 진입 규제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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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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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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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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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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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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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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