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지정된 수의 전세버스를 소유해야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1대의 전세버스만 소유한 사람도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현재 지입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세버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버스 차주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체계를 개편합니다.
3. 명의이용 금지 등을 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명의이용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2년마다 명의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지입제를 근절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보하고 전세버스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체계를 개편하고, 명의이용 금지 등을 통해 불법 지입제를 근절하여 전세버스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에 고장 및 사고로 인한 자동차 대여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여객자동차 운전 중 영상물 시청 금지법
수소전기차 연료보조금 지급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공제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역 여객자동차 대폐차 차령요건 완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모집 및 채용 등의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하...
농어촌 버스도 운전자 보호 칸막이 설치 의무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으로 ‘전액관리제’를 두고 있음.
대여사업용 자동차 결함시정기간 확정 후 신규대여 제한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권한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운송중개사업 요금개선 명령 신설 법안
범죄경력 조회 기반 마련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자동차에도 유가보조금 지급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의 버스사업 진입 규제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차고지 매각 시 허가 의무 규정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인 이상 개인사업자 운전자격 확인의무 면제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차단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역 여객자동차 대폐차 차량충당연한 연장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운영체계는 공영제ㆍ민영제ㆍ준공영제로 구분되며 필수노선 감축, 수익노선 집중 등 민영제 폐해를 막기 위해 ‘준공영제’가 도입되었음. 하지만 현재의 준공영제는 노선권을 민간이 소유하고 지자체가 표준운송원가에 따...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은 지자체 수요를 접수받아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후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 여부가 결정되며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위임되어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 택시운전자격 취소 강화
여객운수 자동차 차령연장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플랫폼사업 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택시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내 음란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조합의 수익사업 허용을 통한 경영안정 및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대여사업 권한 위임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행등록증 제도 삭제로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휴업기간 30일 이내인 경우 번호판 반납 면제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업 일부휴업 미신고시 처분 명시화 법안
공제조합 운영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전자격시험은 버스, 화물차와 달리 시험과목에 지리숙지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16개 시ㆍ도로 구분되어 자격시험을 운영 중으로 택시 운수종사자가 거주지 변경 등으로 사업구역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자격증을 재취득...
터미널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자 렌터카 대여 방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자동차 포함 렌터카 사업 허용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 별도 조합 설립 허용 개정안
운수종사자 보호벽 설치 지원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 면허 신고 기한 연장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자격 법제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택시 사업자별 복수 가맹점 가입 허용 법안
수수료 부과 금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산간벽지 노선버스 운행 의무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내 음주 난동 방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배차 유료서비스 규제 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렌터카 영업소 및 예약소 규제 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레저활동 증진을 위한 픽업트럭 대여 허용 법안
차령 초과 운행 기간 연장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전자 음주 여부 미확인 시 제재 마련 법안
전기택시에 유가보조금 지원 확대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택시요금 결정 체계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구조로서, 이로 인한 원가 반영 지연과 정치적 요인에 따른 요금 동결이 빈번하여 산업 생태계는 만성적인 적자, 기사 처우 악화, 서비...
초소형삼륜차 포함 위해 "이륜자동차"를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차단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
노선 여객자동차 차령 연장기간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버스 면허 심사시 타당성 평가 실시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여객운송사업 특성상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은 운송사업자에게 중대한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휘발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도 연료보조금 지급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요응답형교통 운영지역 확대와 차량·인프라 공동활용 및 공공형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도시 등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도입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차량공유 미성년자 이용 방지법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 개선을 위한 법안
택시운전자 성범죄 경력 조회 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합회 회원 당연가입제도로 일원화 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터미널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운송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버스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미흡함. 버스준공영제는 민간 경영방식을 활용하면서도 공공 개입과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나, 사모펀드 진입 후 공공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차량 대여 가능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상기록 의무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산하 군 제외, 법적 모호성 해소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 기사 권리 보호를 위한 법안
플랫폼중개사업자 중개요금 신고절차 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표현 한글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 관리 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 사업자에도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법안
여행사 렌터카 유상운송 허용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택시기사 취업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
여객자동차 방역 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여객운송 질서 확립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운수종사자 검사 통지 의무화 법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