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개인사업자 운전자격 확인의무 면제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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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개인사업자 운전자격 확인의무 면제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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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5인 이상 개인사업자 운전자격 확인의무 면제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에 대한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면제하기 위해,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차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면제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대여자동차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운전자격 확인의무가 면제되는데, 이를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3. 이를 통해, 대여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영에 불필요한 무리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하는 개인사업자들의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일부 완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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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석기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석기 등 8인

구자근 김영식 김형동 박대출 박덕흠 송언석 정희용 지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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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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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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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구역 여객자동차 대폐차 차령요건 완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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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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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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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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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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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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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범죄경력 조회 기반 마련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4인

친환경자동차에도 유가보조금 지급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5인

사모펀드의 버스사업 진입 규제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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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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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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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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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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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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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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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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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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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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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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