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상기록 의무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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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상기록 의무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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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상기록 의무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의무: 기존에는 운송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차량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는 쏘카, 그린카 등과 같은 차량 대여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2. 영상기록 제출 의무: 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고나 범죄 발생 시 영상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사고 및 범죄 증거 확보: 이 법안은 사고 및 범죄 발생 시 관련 증거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원인 파악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대여사업도 운송사업과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사고 및 범죄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처리, 그리고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상기록 장치의 설치 및 관리 의무화를 추진하여 관련 증거자료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종합적인 사고와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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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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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정식 의원

발의자 명단

조정식 등 11인

김성환 노종면 민병덕 염태영 이병진 이해식 정성호 정을호 한정애

김재원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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