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재정지원·차령 규제완화 및 유가보조금 포함을 통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 강화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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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재정지원·차령 규제완화 및 유가보조금 포함을 통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 강화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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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전세버스 재정지원·차령 규제완화 및 유가보조금 포함을 통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 강화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전세버스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안 제50조제4항제3호). 이를 통해 전세버스의 주차·정비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전세버스 차령 규제 완화: 전세버스에 대해 차령(차량 사용연한) 규제를 완화하여, 차령 도달 시 말소·폐차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합니다. 전세버스의 운행 특성을 고려해 차량 교체 주기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3.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확대(전세버스 포함):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포함합니다(제84조제1항). 연료비 부담을 줄여 운송원가를 안정화하고,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이동 서비스 공급을 뒷받침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이동권을 강화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공익적 교통수단으로서 전세버스의 역할을 지속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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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발의자 명단

박용갑 등 19인

권칠승

김

윤

박용갑 백승아 백혜련 서삼석 소병훈 손명수 안태준 염태영 윤준병 윤후덕 이병진 이연희 이해식 장경태 조인철 한준호 황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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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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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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