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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택시에 유가보조금 지원 확대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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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전기택시에 유가보조금 지원 확대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택시나 버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대중교통에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전기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정부의 전기자동차 확대 정책에 따라 전기택시를 운영하는 운전자들이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수소차 충전비용을 지원하는 정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은 전기자동차를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여 전기자동차의 대중교통 전환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를 더 많이 대중교통에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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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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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발의자 명단

박홍근 등 10인

김현정 남인순 박상혁 박지원 박홍근 박홍배 이소영 이수진 이훈기 한민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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