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 배차 및 중개요금 규제: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택시기사에게 승객을 배정하거나 중개요금을 책정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과도한 요금 조정을 못하도록 정부가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습니다.
2. 서류 제출 명령: 정부가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명령을 통해 개선 명령 이행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시행력을 높였습니다.
3. 제재 강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플랫폼운송중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여, 시장의 공정성과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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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버스도 운전자 보호 칸막이 설치 의무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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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삼륜차 포함 위해 "이륜자동차"를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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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면허 심사시 타당성 평가 실시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여객운송사업 특성상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은 운송사업자에게 중대한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휘발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도 연료보조금 지급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요응답형교통 운영지역 확대와 차량·인프라 공동활용 및 공공형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도시 등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도입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차량공유 미성년자 이용 방지법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 개선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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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회원 당연가입제도로 일원화 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터미널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버스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미흡함. 버스준공영제는 민간 경영방식을 활용하면서도 공공 개입과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나, 사모펀드 진입 후 공공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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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상기록 의무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산하 군 제외, 법적 모호성 해소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 기사 권리 보호를 위한 법안
플랫폼중개사업자 중개요금 신고절차 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표현 한글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 관리 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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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수종사자 검사 통지 의무화 법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