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등록증 제도 삭제로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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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등록증 제도 삭제로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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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운행등록증 제도 삭제로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행기록증 부착 의무 삭제: 기존 법에서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운행할 때, 목적지와 일시, 경로 등의 정보를 신고하고 운행기록증을 발급받아 버스 전면에 부착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운행기록증 부착 의무를 삭제했습니다.

2. 불법 지입 단속 목적의 변화: 운행기록증 제도는 불법 지입 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이제는 전자식 운행기록계가 부착되어 있어 그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3. 안전사고 예방: 전세버스의 경우 큰 차체로 인해 운행기록증이 부착되는 부분이 사각지대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버스 운송업체의 불필요한 업무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안전사고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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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손명수 의원

발의자 명단

손명수 등 13인

김원이 김한규 김현정 남인순

박

정

손명수 송기헌 이건태 이기헌 이연희 정태호 한민수

김선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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