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여객운송 질서 확립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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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여객운송 질서 확립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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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공정한 여객운송 질서 확립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랫폼중개사업에 대한 개선명령과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신설합니다.

2. 플랫폼중개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3. 공정한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 택시 이용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 사항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공정한 운영을 강화하여 택시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공정한 행동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배차와 운임 조정을 통해 택시 이용 승객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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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진성준 의원

발의자 명단

진성준 등 10인

강병원 김병욱(민주)박상혁 박홍근 송갑석 이동주 전혜숙 조오섭 주철현

무소속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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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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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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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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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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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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