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업 일부휴업 미신고시 처분 명시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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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업 일부휴업 미신고시 처분 명시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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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여객자동차 운수업 일부휴업 미신고시 처분 명시화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안에서는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휴업일 경우 자동차의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휴업 기간 동안 반납해야 합니다. 법안에서는 휴업기간을 10일 이내에서 30일로 연장하여 반납을 하지 않도록 하여 운송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운송사업자의 행정절차 간소화와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하며, 특히 휴업일 경우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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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석기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석기 등 9인

구자근 김병욱(국힘)김상훈 김형동 박성민 이태규 임이자 지성호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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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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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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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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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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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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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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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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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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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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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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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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