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 별도 조합 설립 허용 개정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 별도 조합 설립 허용 개정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0-12-28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 별도 조합 설립 허용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운수사업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2.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3. 여객이 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소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여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여러 개의 시·도를 운행하는 운수사업자에게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를 위한 별도의 조합 설립을 허용합니다. 또한, 여객이 운송사업용 자동차에서 소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여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0 조회수

29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윤덕 의원

발의자 명단

김윤덕 등 9인

강민정 김수흥 김홍걸 박상혁 이동주 이용우 이해식 정춘숙

이용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에 고장 및 사고로 인한 자동차 대여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여객자동차 운전 중 영상물 시청 금지법

공포

이수진의원등12인

수소전기차 연료보조금 지급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여객자동차 공제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구역 여객자동차 대폐차 차령요건 완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일부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모집 및 채용 등의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하...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농어촌 버스도 운전자 보호 칸막이 설치 의무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등14인

현행법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으로 ‘전액관리제’를 두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대여사업용 자동차 결함시정기간 확정 후 신규대여 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0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권한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플랫폼운송중개사업 요금개선 명령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범죄경력 조회 기반 마련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4인

친환경자동차에도 유가보조금 지급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5인

사모펀드의 버스사업 진입 규제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2인

차고지 매각 시 허가 의무 규정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5인 이상 개인사업자 운전자격 확인의무 면제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0인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차단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5인

구역 여객자동차 대폐차 차량충당연한 연장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버스운영체계는 공영제ㆍ민영제ㆍ준공영제로 구분되며 필수노선 감축, 수익노선 집중 등 민영제 폐해를 막기 위해 ‘준공영제’가 도입되었음. 하지만 현재의 준공영제는 노선권을 민간이 소유하고 지자체가 표준운송원가에 따...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1인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은 지자체 수요를 접수받아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후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 여부가 결정되며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위임되어 있음.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 택시운전자격 취소 강화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2인

여객운수 자동차 차령연장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운송플랫폼사업 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플랫폼택시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버스 내 음란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공제조합의 수익사업 허용을 통한 경영안정 및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3인

자동차 대여사업 권한 위임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운행등록증 제도 삭제로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손명수의원 등 13인

택시 휴업기간 30일 이내인 경우 번호판 반납 면제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여객자동차 운수업 일부휴업 미신고시 처분 명시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공제조합 운영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택시 운전자격시험은 버스, 화물차와 달리 시험과목에 지리숙지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16개 시ㆍ도로 구분되어 자격시험을 운영 중으로 택시 운수종사자가 거주지 변경 등으로 사업구역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자격증을 재취득...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2인

터미널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6인

여객자동차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면허자 렌터카 대여 방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2인

특수자동차 포함 렌터카 사업 허용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3인

운수종사자 보호벽 설치 지원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상속인 면허 신고 기한 연장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1인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자격 법제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23인

일반택시 사업자별 복수 가맹점 가입 허용 법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6인

무소속

수수료 부과 금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0인

농어촌·산간벽지 노선버스 운행 의무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여객자동차 내 음주 난동 방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자사 운송플랫폼을 통하지 않은 운임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10인

불법 지입제 근절 및 전세버스 차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3인

택시배차 유료서비스 규제 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렌터카 영업소 및 예약소 규제 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9인

레저활동 증진을 위한 픽업트럭 대여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차령 초과 운행 기간 연장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여객자동차 운전자 음주 여부 미확인 시 제재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전기택시에 유가보조금 지원 확대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현행 택시요금 결정 체계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구조로서, 이로 인한 원가 반영 지연과 정치적 요인에 따른 요금 동결이 빈번하여 산업 생태계는 만성적인 적자, 기사 처우 악화, 서비...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