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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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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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택시 등 여객자동차에 비말차단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또한, 택시 등의 운전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규정합니다.

3. 지자체가 운수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의 전염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에 비말차단막을 설치하고,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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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영식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식 등 12인

구자근 김미애 김석기 김정재 김형동 송언석 유경준 이종성 임이자 정경희 정희용 조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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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수진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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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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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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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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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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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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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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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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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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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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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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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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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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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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