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자동차 포함 렌터카 사업 허용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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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자동차 포함 렌터카 사업 허용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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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특수자동차 포함 렌터카 사업 허용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가 제한됩니다.

2. 캠핑용자동차는 최근에 특수자동차로 분류되어 합법화되었으나, 여전히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법의 적용대상에 특수자동차인 캠핑용자동차를 추가하여 이를 대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소비자의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확장하여 보다 다양한 형태의 캠핑용자동차를 대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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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상혁 의원

발의자 명단

박상혁 등 12인

김홍걸 위성곤 윤후덕 이소영 이재정 이탄희 정성호 정일영 조응천 진성준 최인호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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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여객자동차 운전 중 영상물 시청 금지법

공포

이수진의원등12인

수소전기차 연료보조금 지급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여객자동차 공제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구역 여객자동차 대폐차 차령요건 완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일부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모집 및 채용 등의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하...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농어촌 버스도 운전자 보호 칸막이 설치 의무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등14인

현행법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으로 ‘전액관리제’를 두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대여사업용 자동차 결함시정기간 확정 후 신규대여 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0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권한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플랫폼운송중개사업 요금개선 명령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범죄경력 조회 기반 마련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4인

친환경자동차에도 유가보조금 지급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5인

사모펀드의 버스사업 진입 규제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2인

차고지 매각 시 허가 의무 규정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5인 이상 개인사업자 운전자격 확인의무 면제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0인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차단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5인

구역 여객자동차 대폐차 차량충당연한 연장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버스운영체계는 공영제ㆍ민영제ㆍ준공영제로 구분되며 필수노선 감축, 수익노선 집중 등 민영제 폐해를 막기 위해 ‘준공영제’가 도입되었음. 하지만 현재의 준공영제는 노선권을 민간이 소유하고 지자체가 표준운송원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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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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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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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 등 10인

버스 내 음란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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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0인

공제조합의 수익사업 허용을 통한 경영안정 및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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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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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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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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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2인

터미널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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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면허자 렌터카 대여 방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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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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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