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매각 시 허가 의무 규정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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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매각 시 허가 의무 규정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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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차고지 매각 시 허가 의무 규정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모펀드의 버스업체 투자: 사모펀드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과 안정적인 수익 확보 가능성을 이유로 지방의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 차고지 매각 문제: 버스 차고지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는 버스 사업의 필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라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3. 차고지 매각 규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각할 때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버스운송사업의 필수 인프라 관리에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버스 회사의 핵심 자산인 차고지가 무분별하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고, 버스운송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 관여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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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기표 의원

발의자 명단

김기표 등 11인

강득구 김기표 김남근 김문수

김

윤

문진석 박선원 박용갑 한준호 허성무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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