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택시나 버스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벽 설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객 자동차에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칸막이벽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게 합니다.
2. 택시의 경우, 협소한 공간 때문에 범죄나 전염병에 더 취약한 상황이므로, 운전자와 승객 간의 분리를 위한 칸막이벽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3. 개정안은 칸막이벽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운수종사자와 승객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차량에 안전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필요한 지자체의 지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험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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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버스도 운전자 보호 칸막이 설치 의무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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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매각 시 허가 의무 규정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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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차단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역 여객자동차 대폐차 차량충당연한 연장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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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은 지자체 수요를 접수받아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후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 여부가 결정되며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위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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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여객운송사업 특성상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은 운송사업자에게 중대한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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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버스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미흡함. 버스준공영제는 민간 경영방식을 활용하면서도 공공 개입과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나, 사모펀드 진입 후 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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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산하 군 제외, 법적 모호성 해소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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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표현 한글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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