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버스도 운전자 보호 칸막이 설치 의무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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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버스도 운전자 보호 칸막이 설치 의무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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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농어촌 버스도 운전자 보호 칸막이 설치 의무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등14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버스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운전자 보호를 위한 칸막이 설치를 확대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설치되는 칸막이는 운전자를 승객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폭행과 같은 가해 사건으로부터 운전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현재는 시내버스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에만 칸막이 설치가 정해져 있으나, 이 개정안은 그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운송수단의 운전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여객자동차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 사건 등의 위험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시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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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오섭 의원

발의자 명단

조오섭 등 13인

김승남 박용진 송갑석 안민석 오영환 윤호중 이동주 이용빈 이형석 조응천 최기상 최종윤

양향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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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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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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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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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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