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가맹사업자가 자사 운송플랫폼을 통하지 않은 운임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자사 운송플랫폼을 통하지 않은 운임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9-02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자사 운송플랫폼을 통하지 않은 운임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시적 금지조항 신설: 개정안은 법에 제49조의13제7항을 신설하여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자사 운송플랫폼을 통한 운송계약 외의 운송으로 받은 운임 등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배회영업·전화호출 등 비플랫폼 운송 수입에 대한 부당한 수수료 부담이 차단됩니다.

2. 가맹수수료 부과 범위의 명확화: 수수료는 플랫폼을 통해 성사된 운송계약에 한정되며, 그 외 계약·거래에는 수수료 부과가 불가합니다. 그동안 불명확했던 해석을 제거해 계약 체결·운영 단계에서 수수료 적용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3. 불공정 행위 예방 및 분쟁 감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로 지적했던 비플랫폼 운임에 대한 수수료 부과와 같은 관행을 법률 차원에서 차단합니다. 명시적 금지를 통해 사업자-가맹점 간 분쟁과 제재 리스크를 사전에 줄입니다.

4. 감독·집행의 명확화와 예측가능성 제고: 기존에는 플랫폼가맹사업의 근거만 있고 부당 수수료 금지에 관한 명시 규정이 부재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관계기관의 감독기준과 사업자의 준수기준이 보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집니다.

5.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및 가맹택시 보호: 가맹택시에 대한 과도한 비용 전가를 방지해 경영안정을 돕고,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입니다. 이는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과 이용자 편익 증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수수료 부과 범위를 법률로 한정해 가맹택시의 권익을 보호하고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6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희정 의원

발의자 명단

김희정 등 10인

김은혜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희정 박대출 박성민 서범수 서일준 이종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02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자사 운송플랫폼을 통하지 않은 운임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희정 의원

김희정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복기왕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등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3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3인

장경태의원등16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3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4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이연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