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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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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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중소제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기존에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제는 연료, 열 및 전기와 같은 주요 에너지 비용도 포함됩니다.

2.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조정 대상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까지 확대됩니다.

3. 이를 통해 중소 제조업체들이 원자재비 뿐만 아니라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주요 원재료 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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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원이 의원

발의자 명단

김원이 등 14인

김한규 모경종 민병덕 박지혜 박희승 신정훈 양문석 오세희 위성곤 이기헌 이재관 이정문 한준호

김선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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