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건설위탁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사용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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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건설위탁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사용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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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공공분야 건설위탁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사용 의무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서 작성과 사용을 권장할 수 있었지만,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공공분야 건설위탁을 받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2. 공공분야 건설위탁에서의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공공분야 건설위탁을 받는 사업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분야 건설위탁을 받는 사업자들의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예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률 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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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주영 의원

발의자 명단

김주영 등 12인

고용진 민형배

박

정

오영환 윤후덕 이개호 이병훈 이수진 이용선 정일영

류호정

무소속

김진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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