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피해 구제를 위한 기금 설치 법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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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피해 구제를 위한 기금 설치 법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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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하도급 피해 구제를 위한 기금 설치 법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 설치: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으로 징수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을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가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피해 구제의 실효성 강화: 과징금이 기존처럼 국고로 귀속되지 않고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사용되도록 하여, 영세한 중소기업이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 구제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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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엄태영 등 10인

권영진 김소희 김정재 박덕흠 박충권 서천호 엄태영 이만희 이종배 정동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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