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부당약정 규정 강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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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부당약정 규정 강화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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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부당약정 규정 강화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 특약 추가 명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위협하는 불공정한 약정을 금지하는 조항에 새로운 예시를 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는 약정이 포함되었습니다.

2. 발주량 및 하도급대금 결정 제한: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발주량을 줄이거나 하도급대금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도록 하는 약정을 불공정 약정에 추가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3.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 이러한 부당한 약정을 법에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의 임의적 행동을 방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여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의 공정성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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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문진석 의원

발의자 명단

문진석 등 11인

권향엽 김문수 문진석 박성준 박정현 윤호중 이건태 이연희 이정문 진성준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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