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체 분할합병 시에도 시정조치 가능케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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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체 분할합병 시에도 시정조치 가능케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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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위반업체 분할합병 시에도 시정조치 가능케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반 사업자가 법규를 어기고 분할 또는 합병을 한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승계 규정을 신설합니다.

2. 하도급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신설회사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에도 시정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위법 행위를 한 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법 위반 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하도급거래에서의 법률 위반을 효과적으로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조성하고, 법 위반 행위자의 처벌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전반적인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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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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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발의자 명단

조응천 등 9인

박용진 박홍근 소병훈 송갑석 위성곤 이용우 임호선 최인호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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