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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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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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현행법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건설위탁에서 지급보증서를 꼭 알려주고 건네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원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했는지 수급사업자가 분명히 알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지금은 보증 의무가 있어도, 수급사업자에게 보증서가 실제로 전달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손보려는 안이에요.
보증서가 늦게 가거나 아예 가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에 청구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보증서의 발급이나 변경, 해지 같은 중요한 변화가 생기면 관련 당사자에게 바로 알려서 정보 비대칭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서류 한 장을 더 만드는 게 아니라, 하도급대금 지급이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장치를 붙이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보증서 교부 의무를 분명히 함: 건설위탁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보증서를 교부하도록 명확히 두려는 내용이에요.
보증 변경·해지의 통지 강화: 지급보증서가 새로 발급되거나 바뀌거나 해지되면, 그 사실을 발주자와 수급사업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보증 확인 가능성 높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보증 가입 여부를 알기 쉽게 만들어서, 보증금 청구가 막히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하도급대금 보호 실효성 강화: 단순한 의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대금 지급이 보장되도록 절차를 촘촘히 하려는 안이에요.
건설 분야 사례와의 정합성: 이미 다른 건설 관련 법체계에서는 하도급계약 뒤 일정 기간 안에 보증서를 교부하도록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비슷한 수준의 확인 가능성을 맞추려는 흐름이에요.

왜 나왔나

이 안은 건설위탁에서 보증 의무가 있어도 수급사업자가 그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에서 나왔어요.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보증기관에 청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제안 이유에는 실제로 보증서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적지 않았다는 점도 담겨 있어요. 결국 목적은 하도급대금 지급을 더 확실하게 만들고, 약한 쪽이 정보 부족 때문에 손해 보는 상황을 줄이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보증서 교부 기준이 더 분명해져요

현행 설명상 원사업자에게 지급보증 의무는 있지만, 수급사업자에게 보증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분명하지 않다고 해요. 이번 안은 그 빈틈을 메워서, 보증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수급사업자는 말이 아니라 서류로 보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원사업자는 보증 의무를 형식적으로만 두는 데서 벗어나게 돼요.
보증이 있어도 전달되지 않아 생기는 분쟁 가능성을 줄이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2) 보증 변경과 해지까지 바로 알리게 해요

보증서가 새로 발급되거나 바뀌거나 해지되면, 그 사실을 즉시 발주자와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보증의 시작만 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 변화까지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보증 조건이 바뀌었는데도 당사자가 모르는 상황을 줄여요.
보증이 끝났는데도 계속 있는 줄 아는 오해를 막을 수 있어요.
나중에 청구할 때 필요한 정보가 늦게 전달되는 문제를 덜 수 있어요.

3) 수급사업자의 청구 가능성을 높여요

이 안의 큰 목적 중 하나는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더 현실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보증 여부를 모르면 권리가 있어도 쓰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알게 하는 장치를 넣는 셈이에요.

수급사업자가 보증 가입 여부를 몰라서 청구를 포기하는 일을 줄이려는 거예요.
보증의 존재를 확인한 뒤 대응할 수 있어 분쟁 대응이 쉬워질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대금 회수의 안전망이 조금 더 두꺼워져요.

4) 건설위탁의 정보 격차를 줄여요

건설위탁 관계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정보 차이가 커지기 쉬워요. 보증 관련 정보도 그중 하나라서, 누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따라 실제 보호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원사업자만 아는 정보를 수급사업자도 보게 하려는 구조예요.
발주자까지 함께 알게 하여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정보 차이 때문에 생기는 지연과 오해를 줄일 수 있어요.

5) 다른 건설 관련 규율과의 균형을 맞춰요

제안 이유에서는 다른 건설 관련 법체계가 하도급계약 뒤 일정 기간 안에 보증서를 교부하도록 두고 있다고 설명해요. 이번 안도 그 방향을 참고해, 건설위탁에서의 보증 확인을 더 쉽게 만들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비슷한 거래 구조라면 비슷한 수준의 확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제도 간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혼선을 줄이려는 의미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확인이 쉬운데 다른 쪽에서는 어렵다면 생길 수 있는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원사업자: 보증서를 실제로 교부하고 변경이나 해지 때도 알릴 책임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수급사업자: 보증 가입 여부를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어 권리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요.
발주자: 보증의 시작과 변동을 함께 알게 되어 거래 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늘어나요.
보증기관: 발급, 변경, 해지에 따른 통보 체계를 더 촘촘히 운영해야 할 수 있어요.
건설위탁 관련 실무자: 계약 뒤 서류 관리와 통지 절차를 더 세밀하게 챙겨야 해요.

봐야 할 점

보증서 교부와 통보가 실제로 지켜지는지 확인할 집행 장치가 필요한지 봐야 해요.
통보가 늦어졌을 때 어떤 책임이 따를지, 규정이 충분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수급사업자가 정말로 보증 존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점검해야 해요.
보증기관의 통지 업무가 지나치게 복잡해지지 않는지도 봐야 해요.
다른 건설 관련 법체계와의 차이 때문에 현장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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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발의자 명단

안철수 등 10인

강선영 김기웅 김석기 김승수 김예지 안철수 이종배 이종욱 임종득 조은희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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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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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보증서 교부 기준이 더 분명해져요

2) 보증 변경과 해지까지 바로 알리게 해요

3) 수급사업자의 청구 가능성을 높여요

4) 건설위탁의 정보 격차를 줄여요

5) 다른 건설 관련 규율과의 균형을 맞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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