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까지 하도급법 적용확대 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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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까지 하도급법 적용확대 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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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까지 하도급법 적용확대 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 법 적용 대상 확대: 법의 적용 대상이 현재는 주로 서로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자산 규모가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넓히자는 제안이에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은 대기업들이 이 법을 따라야 해요.

2.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강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이 작은 회사들에게 일을 맡길 때, 지금보다 더 공정한 방식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3. 중견기업의 하도급 지위 명확화: 이 개정안은 일부 중견기업이 하도급 계약을 받을 때도 '수급사업자'(하청업체)로 구분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지금은 몇몇 대기업에 해당하는 규정이라 중견기업들이 불공정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이 법률안의 취지는 큰 회사와 작은 회사 사이에 일을 줄 때의 관계를 더 공정하게 만들고, 큰 회사의 힘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하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도 더 건강하게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되고, 시장 전체의 경쟁이 더 정정당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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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주 등 9인

김윤덕 김정호 김태년 김한규 민형배 박용진 송재호 윤준병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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