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 분쟁, 처분 후에도 조정 가능하게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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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분쟁, 처분 후에도 조정 가능하게 하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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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하도급 거래 분쟁, 처분 후에도 조정 가능하게 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각하 규정 완화: 조사 개시 사건에 대해 신청을 각하하던 규정을 변경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등 처분을 받은 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각하하지 않도록 함.

2. 피해 구제 절차의 개선: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을 받은 후에도 피해업체가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3.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종료 후의 대응: 하도급거래 분쟁조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종료 후에도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업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분쟁 해결의 기회를 넓힘.

이 법안의 취지는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업체의 분쟁조정 신청 권리를 강화하여 더욱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 절차를 확보함으로써, 하도급업체가 겪는 불이익을 해결하고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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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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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양정숙 등 10인

김윤덕 민형배 서영교 양경숙 위성곤 윤준병 이상헌 이용선 한병도

심상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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