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행위도 국내시장에 영향 시 하도급법 적용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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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행위도 국내시장에 영향 시 하도급법 적용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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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국외행위도 국내시장에 영향 시 하도급법 적용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 법이 적용되도록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2. 초국적기업 혹은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수급사업자로 하여 하도급거래를 하고, 거래대행사를 통해 직접 도급 관련 지시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초국적기업 또는 외국기업에 대해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을 적용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초국적기업 또는 외국기업에 대해 현행법을 적용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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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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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정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정호 등 14인

김경만 김병욱(민주)김성환 김윤덕 박상혁 서동용 신정훈 신현영 어기구 위성곤 윤준병 윤후덕 정춘숙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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