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 대금 보증 강화 및 직접 지급 요청 법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수급사업자 대금 보증 강화 및 직접 지급 요청 법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3-25

수급사업자 대금 보증 강화 및 직접 지급 요청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보증 의무 강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일 때만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분의 경우 지급 보증 의무를 강화합니다.

2. 직접 지급 가능성 확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보다 적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수급사업자의 대금 보호: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업무의 하도급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 및 양도, 면제 처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대금 채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급사업자, 특히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이 제때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0 조회수

6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준현 의원

발의자 명단

강준현 등 12인

강준현 김용만 김주영 문진석 민병덕 신영대 오세희 이강일 이기헌 이정문 한민수

천하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2인

전속적 거래제한약정 금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5인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0인

시·도지사에게 하도급 불공정거래 조사권 부여 법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제재완료 사건의 분쟁조정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입증책임 전환 법안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공공기관 발주 물품제조하도급 대금연동제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1인

현재 원사업자의 부실 등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금이 수급사업자에게 미ㆍ지연지급 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가맹ㆍ대리점 분야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있는 한편, 하도급법은 관련 위임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지방 기업의 접근성 제고, 법 집행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등을 위해 하도급 분야도...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0인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재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1인

광역지자체 내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7인

위반업체 분할합병 시에도 시정조치 가능케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하도급 대금 연동제 보호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3인

기술자료 유용방지 및 피해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0인

공공분야 건설위탁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사용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3인

하청업체 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소상공인 하도급 거래 피해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5인

원자재 가격변동 시 하도급 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3인

무소속

하도급에 대한 부당 특약 무효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제법안

본회의 심의

김성환의원 외 168인

표준하도급계약서 제ᆞ개정 절차 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7인

하도급대금 합리적 결정 및 증액 근거 마련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중소제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하도급대금의 100분 10 이상의 비용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양 당사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법 행위 시 분할·합병에도 시정조치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28인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대금 조정 대행 협상 활성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0인

기술탈취 손해액 추정 근거 마련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4인

무소속

지방 하도급 분쟁 해결을 위한 법안 수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4인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5인

공정위 처분시효 기산점 명확화 및 시효정지 제도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무소속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보장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부당한 특약 설정시 그 효력을 무효로 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5인

검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공정거래 법규 정비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5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9인

기술탈취 피해보상제도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4인

기술자료 인정요건 완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4인

하도급 거래 투명성 확보 및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6인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을 위탁한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기업이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보다는 법정 최장 기한인 6...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1인

불공정 하도급거래 피해지원 기금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등11인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11인

하도급대금 지급 보장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