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로 공정성 제고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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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로 공정성 제고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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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로 공정성 제고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특정 조건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 공공분야 건설위탁의 적용: 공공분야에서의 건설 위탁 계약 시, 반드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변경하여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려고 합니다.

3. 법률 신설 조항: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위 내용을 명확히 법제화하고, 관련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공사 하도급 거래에서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불공정한 하도급관행을 줄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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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민병덕 의원

발의자 명단

민병덕 등 11인

권칠승 김현정 민병덕 박홍근 윤준병 이기헌 이수진 이언주 한민수 황명선

김재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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