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사업자의 부실 등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금이 수급사업자에게 미ㆍ지연지급 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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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사업자의 부실 등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금이 수급사업자에게 미ㆍ지연지급 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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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1

현재 원사업자의 부실 등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금이 수급사업자에게 미ㆍ지연지급 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하도급대금이 늦게 넘어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원사업자 사정이 나빠져도 발주자가 지급한 돈이 수급사업자에게 바로 닿도록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쓰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은 돈의 흐름을 더 직접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어, 중간에서 지급이 끊기거나 늦어지는 일을 줄이려는 점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위탁에 먼저 적용하는 구조라서, 모든 하도급 거래를 한 번에 바꾸는 방식은 아니에요.
다만 시스템으로 지급해도 당사자 사이의 기존 채무관계는 그대로 두려 해서, 지급 방식만 바꾸고 법적 관계는 유지하려는 취지가 보여요.

주요 내용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위탁에서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을 청구, 지급, 수령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발주자의 직접 지급 강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구조를 두려는 방향이에요.
미지급·지연지급 예방: 원사업자 부실 때문에 대금이 늦어지거나 못 넘어가는 상황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지급 흐름의 투명화: 누가 언제 얼마를 지급했는지 시스템으로 확인하기 쉽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기존 채무관계 유지: 시스템을 통해 지급했다고 해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사이에 직접 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으려는 내용이에요.
적용 범위의 한정: 모든 하도급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위탁에 한정해 우선 적용하려는 구조예요.

왜 나왔나

현재는 원사업자의 부실 같은 사정 때문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금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되거나 늦게 지급되는 사례가 자주 생기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로 누가 돈을 보냈는지보다, 하도급대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전달됐는지가 더 중요해져요. 그래서 이번 안은 지급 경로를 전자적으로 묶어 두고,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해 대금이 중간에 막히는 문제를 줄이려는 데서 나왔어요. 다만 지급 방식을 바꾸더라도 기존의 계약상 책임까지 자동으로 바뀌게 하려는 건 아니라는 점이 같이 들어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지급 방식의 전환

기존에는 원사업자를 거쳐 하도급대금이 전달되는 구조에서 지연이나 미지급이 생길 수 있었어요. 제안안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써서 청구와 지급, 수령을 한 번에 관리하려고 해요.

돈이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 추적하기 쉬워져요.
시스템을 거치면 처리 과정이 더 표준화될 수 있어요.
현장에서는 서류보다 시스템 기록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2) 발주자 직접 지급 구조

이번 안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설계를 바꾸려 해요. 원사업자의 부실로 돈이 새는 문제를 줄이려는 생각이에요.

원사업자 자금 사정과 수급사업자 지급을 분리해 보려는 흐름이에요.
대금 전달의 중간 단계를 줄여 지급 안정성을 높이려 해요.
발주자 입장에서는 지급 절차를 더 세밀하게 관리해야 해요.

3) 대상의 한정 적용

모든 하도급거래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위탁부터 적용하려는 구조예요. 우선 위험이 큰 영역에서 제도를 시험하고 넓혀 가려는 방식으로 읽혀요.

범위를 좁혀 시작하면 제도 충격을 줄일 수 있어요.
반대로 적용 범위가 좁으면 체감 효과도 제한될 수 있어요.
이후 어떤 건설위탁이 대상이 될지가 실제 효과를 좌우해요.

4) 지급 지연 방지 장치

이 법안의 배경에는 하도급대금이 미지급되거나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된다는 점이 있어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이런 지연을 사전에 막는 장치로 쓰이려 해요.

지급 시점과 수령 여부를 더 분명히 볼 수 있어요.
분쟁이 났을 때도 지급 경로를 확인하기 쉬워요.
수급사업자 보호를 앞단에서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5) 법적 관계는 그대로 두는 설계

시스템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당사자 사이의 기존 채무관계가 자동으로 바뀌는 건 아니라고 적고 있어요. 즉, 지급 실무는 바꾸되 계약상 구조는 급하게 흔들지 않으려는 태도예요.

직접 지급처럼 보이더라도 법적 책임 구조는 별도로 남아 있어요.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의 관계를 단번에 재편하려는 안은 아니에요.
제도 도입 뒤 해석 혼선을 줄이기 위한 문구로 볼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발주자는 대금 지급 방식을 전자 시스템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해요.
원사업자는 대금을 거쳐 지급받는 구조가 줄어들 수 있어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더 직접적으로 받는 환경을 기대할 수 있어요.
건설위탁 관련 사업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운영 주체는 지급, 청구, 수령 기능을 안정적으로 맞춰야 해요.

봐야 할 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위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핵심이에요.
발주자의 직접 지급이 실무상 얼마나 빠르게 정착할지 지켜봐야 해요.
시스템 장애나 지연이 생겼을 때 대금 지급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해요.
기존 계약 구조와 실제 지급 구조가 엇갈릴 때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제도가 자리 잡으면 미지급과 지연지급이 실제로 줄어드는지 확인해야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대금 흐름의 직접화

기존에는 원사업자를 거치며 하도급대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었어요. 제안안은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로 이어지는 흐름을 더 직접적으로 만들려 해요.

돈이 중간에서 묶일 가능성을 줄이려는 거예요.
지급 책임이 보이는 형태로 정리돼요.
현장에서는 자금 흐름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2) 전자화된 지급 절차

구두나 개별 방식이 아니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와 지급, 수령을 처리하려 해요. 이 방식은 기록이 남고 관리가 쉬운 장점이 있어요.

지급 내역을 추적하기 쉬워져요.
분쟁 때 자료 확인이 편해져요.
다만 시스템을 쓰는 만큼 운영 안정성이 중요해요.

3) 미지급 위험의 사전 차단

원사업자 부실이 생기면 수급사업자에게 돈이 늦어지는 일이 생기기 쉬워요. 이 안은 그런 위험을 지급 단계에서 줄이려는 구조예요.

사후 구제보다 사전 차단에 가까워요.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대금이 제때 도착하는지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수 있어요.

4) 적용 범위의 단계화

처음부터 모든 하도급에 적용하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위탁부터 시작해요. 제도 안착을 보면서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여지를 둔 셈이에요.

우선 적용 분야를 좁혀 실험하는 방식이에요.
분야별로 효과가 다를 수 있어요.
이후 확대 여부는 집행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해요.

5) 법적 구조의 안정성 유지

시스템으로 지급하더라도 직접 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도록 했어요. 지급 실무는 바꾸되, 당사자 사이의 채무관계는 급하게 뒤집지 않으려는 설계예요.

새로운 절차가 기존 계약 해석을 흔들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사이 책임 구분이 중요해져요.
제도 도입 초기 혼선을 줄이는 장치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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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발의자 명단

민병덕 등 10인

김문수 김영배 김태년 민병덕 염태영 이강일 이수진 이인영 조계원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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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사업자의 부실 등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금이 수급사업자에게 미ㆍ지연지급 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지급 방식의 전환

2) 발주자 직접 지급 구조

3) 대상의 한정 적용

4) 지급 지연 방지 장치

5) 법적 관계는 그대로 두는 설계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무엇이 달라지나

1) 대금 흐름의 직접화

2) 전자화된 지급 절차

3) 미지급 위험의 사전 차단

4) 적용 범위의 단계화

5) 법적 구조의 안정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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