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을 위탁한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기업이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보다는 법정 최장 기한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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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을 위탁한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기업이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보다는 법정 최장 기한인 6...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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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을 위탁한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기업이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보다는 법정 최장 기한인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더 빨리 받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목적물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걸 40일로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대금을 늦게 받는 동안 생기는 자금 압박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특히 원자재를 사거나 인건비를 내야 하는 중소 수급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됐어요.
핵심은 거래를 끝낸 뒤 돈이 묶이는 시간을 줄여서, 중소기업의 현금 흐름을 빨리 돌게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지급기한 단축: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최장 기한을 60일에서 40일로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납품 뒤 돈이 돌아오는 속도를 앞당기려는 거예요.

- 법이 정한 마지막 날까지 기다렸다가 지급하는 관행을 줄이려는 목적도 들어 있어요.

자금 유동성 개선: 하도급대금이 늦게 들어오면 중소 수급업체는 원자재 구매와 인건비 지출에 차질을 빚기 쉬워요.

- 지급 시점이 빨라지면 운영자금을 더 빨리 다시 쓸 수 있어요.

- 소규모 업체일수록 체감 효과가 클 수 있어요.

공정한 거래 관행 유도: 법안은 단순한 기간 조정이 아니라, 신속한 지급을 표준으로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 거래 상대방이 법정 최장 기한을 습관처럼 채우는 관행을 손보려는 뜻이에요.

- 지급 속도가 거래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개정이에요.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 돈을 받는 시점이 앞당겨지면 수급사업자의 자금 사정이 덜 흔들릴 수 있어요.

- 납품 직후에 생기는 긴급한 지출을 버티기 쉬워져요.

- 거래 규모가 작을수록 이런 변화가 실무에 더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어요.

관련 조문 정비: 개정안은 제13조 등 관련 조문을 손보는 방식으로 제안됐어요.

- 지급기한만 바꾸는 게 아니라, 연결된 규정도 함께 맞춰야 할 수 있어요.

- 실제 적용에서는 다른 하도급 규정과의 정합성도 같이 봐야 해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하도급대금이 지나치게 늦게 지급되면서 중소 수급업체의 자금 운용이 흔들린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제안문은 많은 기업이 법정 최장 기한인 60일을 채워서 지급하고 있다고 보고, 그 사이에 원자재 구매나 인건비 지출이 막히는 상황을 짚고 있어요. 그래서 지급기한을 40일로 줄여 실제 돈이 도는 속도를 높이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수급사업자의 유동성을 지키고 거래 관행도 더 공정하게 바꾸려는 방향으로 읽혀요.

무엇이 달라지나

1) 60일 상한의 축소

기존에는 목적물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었어요. 제안안은 그 상한을 40일로 줄여, 법이 허용하는 지급 지연의 폭을 좁히려는 거예요.

지급기한이 20일 줄어들면 돈이 묶이는 기간도 짧아져요.
늦게 받을수록 불리한 업체에는 바로 체감되는 변화예요.

2) 수급업체 현금 흐름 보강

법안의 핵심 효과는 중소 수급업체의 현금 흐름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요. 하도급대금이 더 빨리 들어오면 원자재 구매나 인건비 지급 같은 기본 운영비를 맞추기 쉬워져요.

외부 차입에 덜 의존하게 될 수 있어요.
납품 직후 자금이 막혀서 생기는 연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3) 지급 관행의 압박 완화

법정 최장 기한을 끝까지 채워서 지급하는 관행은 거래 상대방에게 사실상 버티기 부담을 넘기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은 그런 관행을 줄이고, 더 빠른 지급을 기본값처럼 만들려는 시도예요.

신속 지급이 거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높여요.
실제로는 계약 관리와 내부 결재 속도도 함께 빨라져야 해요.

4) 공정거래 측면의 변화

개정안은 단순한 자금지원이 아니라 공정한 거래 질서를 세우는 쪽에도 무게를 두고 있어요. 대금을 제때 받는 문제는 수급사업자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급기한 조정은 거래의 힘 차이를 조금 완화하는 장치로 볼 수 있어요.

대금 회수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업체를 더 두텁게 보호해요.
거래 상대방이 우월한 지급 일정을 사실상 정하는 구조를 누그러뜨릴 수 있어요.

5) 후속 정비 필요성

지급기한만 바꾸면 끝나는 법안은 아니에요. 실제 집행에서는 관련 조문, 계약서 문구, 결제 시스템, 분쟁 처리 방식까지 같이 맞춰야 해요.

조문 간 충돌이 없도록 정리가 필요해요.
현장에서는 새 기한에 맞춘 내부 프로세스 조정이 따라와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수급사업자: 돈을 더 빨리 받아 자금 숨통이 트일 수 있어요.
중소 수급업체: 원자재 구매와 인건비 지출 계획을 세우기 쉬워져요.
원사업자: 지급 일정과 내부 결재 절차를 더 빨리 돌려야 해요.
협력사 관리 부서: 지급기한 단축에 맞춘 계약·정산 관리가 필요해요.
하도급 거래 현장: 지급 관행 전반이 더 빠른 방향으로 바뀔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40일 단축이 실제로 현금 흐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해요.
업종마다 생산·납품·정산 구조가 달라서 부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지급은 빨라져도 분쟁 처리나 예외 규정이 복잡하면 체감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
원사업자의 내부 결재와 회계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면 현장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법 개정 후에도 법정 최장 기한을 채우는 관행이 남는지 계속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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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발의자 명단

허성무 등 11인

곽상언 김남근 김정호 박선원 윤준병 이기헌 이정헌 허성무

정혜경

무소속

김종민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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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60일 상한의 축소

2) 수급업체 현금 흐름 보강

3) 지급 관행의 압박 완화

4) 공정거래 측면의 변화

5) 후속 정비 필요성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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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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