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국어와 영어 등 복수의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호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어떤 언어를 우선하여 해석하고 적용할지에 대한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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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국어와 영어 등 복수의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호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어떤 언어를 우선하여 해석하고 적용할지에 대한 규정이...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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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

현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국어와 영어 등 복수의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호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어떤 언어를 우선하여 해석하고 적용할지에 대한 규정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국어와 외국어로 된 계약서가 서로 다르게 읽힐 때, 국어 번역본을 우선 보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언어 차이 때문에 생기는 해석 다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계약서에 숨은 조건이나 법적 뉘앙스를 수급사업자가 놓치는 문제를 덜어 보려는 거예요.
공기 연장, 추가 비용, 위약금처럼 분쟁이 자주 생기는 사안에서 기준을 더 분명히 하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외국어 계약서가 있어도 해석 기준을 국어로 모으고, 하도급거래의 힘의 차이에서 오는 불리함을 줄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해석 우선순위: 국어와 외국어로 작성된 서면이 서로 다르게 읽히면, 어떤 언어를 먼저 볼지 정하자는 내용이에요.
국어 우선 적용: 모호하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먼저 적용하도록 하려 해요.
추가·변경위탁 포함: 처음 계약만이 아니라 추가·변경위탁 계약에도 같은 기준을 두려는 거예요.
분쟁 예방: 외국어 조항 때문에 생기는 책임 회피나 불리한 해석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공정거래 질서 강화: 언어 차이로 생기는 불균형을 줄여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에는 국어와 영어 같은 복수 언어 계약서가 있을 때, 서로 다르게 읽히는 조항을 어떤 언어 기준으로 해석할지 분명한 규정이 없어요. 그 틈에서 원사업자가 외국어 조항을 앞세워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됐어요. 특히 수급사업자는 번역본만으로는 독소조항이나 법적 뉘앙스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 차이 자체가 불공정으로 이어지지 않게 기준을 하나로 모으려는 배경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국어 우선 해석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이나 추가·변경위탁 계약을 국어와 외국어로 함께 작성한 경우, 해석이 모호하거나 서로 다른 뜻으로 읽히는 부분은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그런 충돌이 생겨도 어느 언어를 기준으로 볼지 명확하지 않았는데, 그 기준을 앞세워 두려는 거예요.

계약서가 두 언어로 있어도 기준점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장치예요.
국어 번역본과 원문 사이의 차이로 생기는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해석 기준을 미리 예측하기 쉬워져요.

2) 외국어 계약서로 인한 불이익 완화

제안 이유에는 외국어로 작성된 계약서를 국어로 옮겨 쓰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핵심 조건을 놓치는 사례가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그 결과 공기 연장이나 추가 비용, 위약금 같은 분쟁에서 원사업자가 외국어 조항을 앞세워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겨 있어요.

계약 문구를 누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분쟁 결과를 좌우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번역 과정에서 생기는 의미 손실을 그대로 계약 리스크로 넘기지 않으려는 뜻이에요.
언어 차이 때문에 불리해지는 구조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3) 추가·변경 계약까지 같은 기준 적용

이 안은 처음 체결한 계약뿐 아니라 추가·변경위탁 계약에도 같은 해석 기준을 두려는 방향이에요. 계약이 바뀌는 순간마다 기준이 달라지면 분쟁이 더 커질 수 있으니, 그 부분까지 함께 묶으려는 거예요.

본계약과 변경계약의 기준이 다르면 해석 충돌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계약이 진행되는 중간 단계에서도 국어 우선 원칙을 유지하려는 뜻이에요.
실제 거래 현장에서는 변경 합의가 잦아서, 이 부분의 명확성이 중요해요.

4)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정비

법안은 언어 문제를 단순한 문서 형식 문제가 아니라 공정거래 문제로 보고 있어요. 결국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힘 차이 속에서 생기는 해석 불균형을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계약 문언을 누가 유리하게 읽느냐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바로잡으려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기 전에 기준을 세워 두면 협상력 차이에서 오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어요.
하도급거래의 신뢰를 높이는 데도 연결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원사업자: 계약서 작성 방식과 분쟁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수급사업자: 외국어 계약서로 인한 해석 불리함이 줄어들 수 있어요.
법무·계약 실무자: 다국어 계약서의 우선순위를 더 분명하게 관리해야 해요.
건설·제조 등 하도급 거래 업계: 공기 연장, 추가 비용, 위약금 분쟁에 직접 영향이 있어요.
분쟁을 다루는 기관과 재판 실무: 해석 기준이 더 선명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국어 우선 원칙이 실제로 어느 범위의 다국어 계약에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단순 번역 차이와 진짜 상충 해석을 어떻게 가를지 기준이 필요해 보여요.
계약서 문구가 길거나 복잡할수록 국어본 정합성을 맞추는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추가·변경위탁 계약까지 포함할 때 실무상 문서 관리가 더 중요해져요.
분쟁이 줄어드는 만큼, 계약서 작성 단계의 품질 관리가 더 핵심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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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발의자 명단

허성무 등 12인

권향엽 김용만 박선원 서미화 송옥주 윤준병 이정헌 이훈기 허성무

윤종오 전종덕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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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국어 우선 해석

2) 외국어 계약서로 인한 불이익 완화

3) 추가·변경 계약까지 같은 기준 적용

4)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정비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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