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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소송 시 공정위 자료 활용 가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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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기술탈취 소송 시 공정위 자료 활용 가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기존 조항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필요한 증거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는 요구에 불과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확보한 다양한 증거 자료를 피해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원사업자에 의한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증거 수집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손해배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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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경만 의원

발의자 명단

김경만 등 10인

강민정 김성환 김용민 김정호 김한정 김홍걸 이수진 이용선 정필모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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