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에 대한 부당 특약 무효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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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에 대한 부당 특약 무효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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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하도급에 대한 부당 특약 무효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특약 방지: 현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특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는 여전히 그 특약이 무효화되기 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특약 무효화: 이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특약에 대해 그 부분만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불공정한 특약이 자동으로 무효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 원사업자가 불공정한 특약을 설정할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미리 방지하고, 수급사업자가 불공정한 상황에서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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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상훈 의원

발의자 명단

김상훈 등 10인

강대식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백종헌 서명옥 송언석 윤한홍 이달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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