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에게 하도급 불공정거래 조사권 부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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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에게 하도급 불공정거래 조사권 부여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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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시·도지사에게 하도급 불공정거래 조사권 부여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단위에서의 관리 강화: 시·도지사가 하도급 거래 관련 법 위반 신고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2. 조사 과정의 효율성 증대: 시·도지사가 조사를 실시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공정위는 필요할 경우 조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 중복 조사를 방지합니다.

3. 시정권고 및 지원: 시정권고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는 공정위에 보고하며, 공정위는 지자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는 법을 위반한 하도급업체에 대해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차원에서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한 행위를 시정하고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하여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도 유지하되, 지방 자치단체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전반적인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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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영덕 의원

발의자 명단

윤영덕 등 9인

김정호 문정복 민병덕 박용진 위성곤 이개호 이동주 정태호 주철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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