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변동 시 하도급 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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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변동 시 하도급 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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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원자재 가격변동 시 하도급 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대금의 조정방법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함.

2. 주요 원자재 가격이 100분의 3 이상의 범위에서 변동할 경우, 하도급대금에 변동분을 반영해야 함.

3.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조정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거래의 공정성을 높여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산량 감축과 일자리 축소를 최소화하여 경제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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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이성만 등 12인

강득구 민병덕 박성준 송갑석 송옥주 신정훈 이동주 이학영 전용기 정일영 허종식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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