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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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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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제30조에서는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만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관련 수사기관의 장에게도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하여,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반영하여 검찰총장의 고발 권한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넓히도록 규정됩니다.

3.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확대되어 공정거래규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하도급거래를 공정화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현대적인 수사체계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경제주체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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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발의자 명단

황운하 등 9인

강민정 김두관 김병기 김용민 민형배 이수진(李秀眞)장경태 정필모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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