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금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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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금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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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금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연도 내 감액 조정 금지: 기존에는 세수 부족 시 해당 연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해당 연도에 교부금 규모를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지원을 보장합니다.

2. 특별교부금의 법정 비율 준수 강조: 특별교부금을 국가시책 60%, 지역현안 30%, 재난안전관리 10% 비율로 교부하도록 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특별교부금의 배분 비율을 법적으로 준수하도록 강화합니다.

3. 교육의 균형 발전 목적 재확인: 교육기관에 대한 재원 교부를 통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요 목적을 재확인하며,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한 예산 운영을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은 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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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발의자 명단

박정 등 22인

권향엽 김영진 김영환 김정호 김태선

박

정

박홍배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안도걸 위성곤 윤준병 이용선 이재강 임호선 장철민 한민수 허성무

허

영

황정아

차규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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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강경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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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박정 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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