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특례 연장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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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특례 연장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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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특례 연장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분담 규정 유지:

- 기존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각각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비용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부담합니다.

2.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 연장:

- 이 특례 규정은 원래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합니다.

3.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

-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국가의 경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분담 규정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여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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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10인

강유정 박용갑 박홍배 박희승 위성곤 윤준병 이해식 임오경 장경태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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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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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강경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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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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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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