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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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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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방자치법에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2. 법률안의 제5조, 제11조 및 제14조를 수정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3.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직통시 및 특례시로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 자치분권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법에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분권력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와 시민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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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발의자 명단

강기윤 등 8인

권명호 박덕흠 박성중 이달곤 이명수 최형두 추경호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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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강경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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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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