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이양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영향 최소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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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이양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영향 최소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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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복지사업 이양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영향 최소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에서 지방으로 아동 및 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이양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세금을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여 보전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2. 아동 및 보육 관련 사업 등이 지방으로 이양될 때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로 보전되는 세금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이 법률안은 기존에 발의된 여러 법률안들과 연계하여 재정분권을 실현하고 교육재정에 영향을 주는 사업의 이양에 대응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아동 및 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세금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 영향을 최소화하여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의 보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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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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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해식 등 22인

강득구 고영인 김경협 김민석 김민철 김병주 김영배 민형배 서영교 서영석 송재호 양기대 오기형 오영환 이소영 이형석 임호선 조오섭 한병도

허

영

무소속

우원식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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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강경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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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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