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속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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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속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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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속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몰 기한 연장: 기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던 것을 개정하여, 이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해당 규정을 신설하여 유효기간을 두지 않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무상교육 지속 운영: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무상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재정 부담 경감: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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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10인

민병덕 박홍배 박희승 서영교 위성곤 이성윤 이수진 이해식 임오경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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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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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수입예상액 산정방법 등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접수

강경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

접수

조은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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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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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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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권은희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9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3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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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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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3인

김문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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