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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 폐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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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 폐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교부금 상향 조정 폐지: 기존 법률에서는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3.8%로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해 초ㆍ중ㆍ고 디지털 교육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향 조정을 폐지합니다.

2. 보통교부금의 중요성 강조: 교육부가 특별한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이 높아지면, 시ㆍ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교부금을 유지하고 특별교부금을 줄임으로써 시ㆍ도 교육청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3. 디지털 교육 사업의 재정 부담: AI 디지털 교육 관련 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고, 이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 현장의 혼란이 초래됐습니다. 이런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늘리기보다는,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보통교부금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시ㆍ도 교육청이 교육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자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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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발의자 명단

강경숙 등 12인

고민정 문정복 백승아 이재정 정을호 진선미

김준형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조

국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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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강경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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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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