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속을 위한 교부금 증액 법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속을 위한 교부금 증액 법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4-17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속을 위한 교부금 증액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부금 재원의 확대: 현행법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0.02079%로 설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0.02109%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 무상교육의 지속 가능성 확보: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년에 대해 적용되고 있으나, 무상교육 재원 관련 특례가 2024년 말에 종료되므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 법 개정의 필요성: 현행 재원 배분율로는 계속적인 무상교육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변경된 비율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지속 가능하도록 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일정 기간 동안 제공되던 무상교육 지원의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조회수

1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문수 의원

발의자 명단

김문수 등 10인

강준현 김문수 김준혁 문정복 박지원 박희승 백승아 진선미 허성무

강경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방소비세 재원 활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을 높이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1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금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22인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진표의원 등 17인

무소속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국가 전담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경숙의원 등 10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8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지원 가능케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고등교육특별회계와 영유아교육특별회계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교육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접수

이헌승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수입예상액 산정방법 등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접수

강경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

접수

조은희의원 등 11인

지방세 수입 중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 삭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2인

특별교부금 임의 확대 방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9인

고교 무상교육 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훈의원 등 11인

특별교부금 운영결과 국회 보고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안민석의원 등 10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비율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세입액을 고등 평생교육 특별회계로 전환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태규의원 등 14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0인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영유아 보육사무 이관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초ㆍ중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3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상향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재원은 초ㆍ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3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2인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보정 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등10인

인구감소 관심지역 교육경비 보조 제한 완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내국세분 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여, AI 교원연수 등 디지털 기반...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교육행정기관장을 교육감으로 변경하여 교육자치 확대 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박찬대의원등10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비율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법안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등11인

복지사업 이양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영향 최소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저출산 대응 및 영유아보육·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2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특례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유보통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4인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 폐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속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교부율 보정 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4인

어린이집 지원 법적 근거 명확화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4-17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속을 위한 교부금 증액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22인

김진표의원 등 17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8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권은희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9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3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등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등10인

김철민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4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