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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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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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고교 무상교육 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전액 지원하는 제도가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무상교육을 위한 비용은 현재 국가, 시·도교육청, 그리고 일반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고 있으나, 이 비용 분담 규정의 유효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국가 및 지자체의 경비 부담을 3년 더 연장하되, 국가의 부담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시·도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무상교육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국가와 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교육비 지원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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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발의자 명단

조정훈 등 11인

김대식 김민전 김상훈 김용태 박준태 서지영 신동욱 인요한 정성국 조정훈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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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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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강경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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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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