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사무 이관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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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사무 이관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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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영유아 보육사무 이관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지원 체계 통합: 현재 영유아의 지원 체계가 정부 부처별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보육사무의 교육부 이관: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보육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옮겨졌습니다. 이에 맞춰 지방의 보육업무도 교육청에 이관될 계획이어서 관련 법률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3. 예산 전출 특례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 예산이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이전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여, 영유아 보육 정책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유아 보육 사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행정 체계 통합과 예산 전환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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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민전 등 13인

구자근 김대식 김민전 김상훈 김용태 박충권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안철수 인요한 조경태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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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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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강경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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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김민전 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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