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및 영유아보육·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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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 및 영유아보육·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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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저출산 대응 및 영유아보육·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경우 특별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합계출산율 감소와 비교하여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적 배경을 제시합니다.

3. 출산 지원 및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높여 출산기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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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선 등 11인

김승수 엄태영 윤상현 윤영석 이명수 이종성 정운천 조해진 최연숙 최재형 한기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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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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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강경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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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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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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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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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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